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광개토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집유 3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1,000원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2011고합224 · 뇌물수수·공여 · 2012-03-30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무거운 쪽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2011고합224 · 뇌물수수·공여 · 2012-03-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무거운 쪽
노조 간부들이 취업·승진 청탁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함
2010고합140 · 배임 · 2010-09-10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건)
중간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2010고합19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0-08-13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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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6년

2건+151%

배임

평균 1년

1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12%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